chart:차1-1:all
accident_description"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A차량과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B 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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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A차량과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B 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."
"⊙ 교차로 내에서 일시정지 중인 차량과 충돌한 경우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않는다.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신호기의 고장이나 점멸신호만 작동하는 경우 등은 「교통정리가 이루 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」로 보아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않는다. ⊙ 신호기의 의미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이루어지며, 차량의 신호판단 기준은 차량의 교차로 진입시(정지선 통과시) 신호기의 신호표시에 의한다."
"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는 양 차량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, A차량은 B차량이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B차량의 일방 과실비율로 정한다."
"교차로(+자로, T자로 등) 사고"
"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"
"직진 대 직진 사고 - 상대차량이 측면에서 진입"
"녹색직진 대 적색직진"
{"A":0,"B":100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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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녹색 직진"
"적색 직진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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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⊙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이용하여 녹색 또는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가 바뀔 때까지 아직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A 차량과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."
"⊙ 본 도표는 B차량이 신호를 준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, B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"
"⊙ (가) A차량이 녹색신호에 정상적으로 선진입하였고, 신호변경시까지 교차로를 미처 벗어 나지 못한 상황이므로, 교차로에 후진입하는 B차량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 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30:70으로 정한다. ⊙ (나) A차량이 황색신호에 진입하여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, 교차로에 후진입하는 B차량 역시 전방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살피면서 서행하 는 등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전방주시의 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되므로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 을 80:20으로 정한다."
"교차로(+자로, T자로 등) 사고"
"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"
"직진 대 직진 사고 - 상대차량이 측면에서 진입"
"녹색 직진 대 녹색이나 황색 진입 적색 충돌"
{"A":30,"B":70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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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적색 충돌(녹색 직진 진입)"
"녹색 직진"
{"A":80,"B":20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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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적색 충돌(황색 직진 진입)"
"녹색 직진"
{"current_chart_id":"차1-2","legacy_reference_expression":"202"}
"⊙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이용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A차량과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B 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."
"⊙ ‘황색 진입’이란 교차로 일시정지선 또는 교차로 교차점에 진입시 교차로 신호가 황색인 것 을 의미한다."
"⊙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하지만, 적색신호에 진입한 B차량의 과실이 더 중하므로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30:70으로 정한다."
"교차로(+자로, T자로 등) 사고"
"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"
"직진 대 직진 사고 - 상대차량이 측면에서 진입"
"황색 직진 대 적색 직진"
{"A":30,"B":70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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